deseason님의 이글루

일단 저의 믿음은

1) 아무리 끔찍한 살인마라도 살인마에게 살인할 권리가 없는 것 처럼 국가도 어떤 사람이던 죽일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사형을 반대합니다(이건 이상주의자네요)

2)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언론이 알아서 얼굴공개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언론에 관련된 공익/명예훼손 소송들도 마찬가지고 미네르바때 그렇게 떠들었던 언론의 자유중에 포함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 중앙일보의 총대매기는 헛웃음이 나올수 밖에 없네요.  물론 언론의 속성이라는게 센세이셔널하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게 당연한 것이긴 하겠지만 "공익을 위해서" 라는 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방치해둔 블로그에 글까지 쓰네요. 

미네르바때는 어차피 포기한 이명박 정권이 역시 저 수준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헛웃음밖에 안나왔지만 이번에는 블로그와 리플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이 이렇게 꼴통 보수 극우쪽이였나 하는 생각에 실망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중앙일보가 말하는 공익이 무엇입니까?  재발이 염려되는 성폭력범이라면 모를까 유죄가 인정되면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나오지 못할 연쇄살인범의 얼굴을 알아서 공공이 얻을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도 살인자일수가 있다" 이정도?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3475906 
중앙일보는 웃기게도 1)사회적 응징에 의한 범죄 예방 효과 2)공분의 해소 3)추가 범죄에 대한 제보 등의 효과를 볼수있다는 의견을 기사에 쓰고 "증거도 명백해 공익을 위해서라도 ...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제보를 활용해 경찰의 추가 수사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쓰고있네요.   얼굴공개를 통한 사회적 응징이 살인범의 범죄 예방을 어떻게 막을수 있을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고, 공분의 해소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기에는 실소밖에 안나오는 단어네요.  얼굴을 보고 욕할 기회를 주는게 공공의 이익인지는 처음 알았군요.  (하긴 블로거도 공익을 해친다고 잡아가는 나라니까요).  그나마 추가 범죄의 제보가 공익에 관련된거고 쓴 기자도 그걸 아는지 마지막에 그 점을 다시 한번 써줍니다.

하지만 이런 택도 없는 기사를 쓸수있다는 사실보다 더 제가 무서운건 무죄추정과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나름 국가에서 정한 인권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일부 국민들의 무서운 꼴통 정의감이더군요.  살인범의 "인권"을 들먹이자마자 이미 "너희 가족이 죽어도 그럴꺼냐" 하는 수준의 인신공격이 이어지는 인터넷을 보면서, 법의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리를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국민들의 인식이 무서웠던겁니다.  본인이 잡혀가면 아무리 증거가 확실해보여도 일단 판결이 날때까지는 범죄자가 아닌게 거의 모든 현대 국가들의 너무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이며, 한 국민국민에게 주어진 인권을 저렇게 쉽게 포기해버린다는건.... 살인범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할지 몰라도 보통 사람들까지 소중한 인권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것이 무섭더군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언론의 자유를 믿고 (미성년자가 아닌) 범죄자의 신상공개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중앙일보의 말도 안되는 저 헛소리 이유와 "저 살인범 색히 얼굴좀 보자, 이색히는 인권도 없어" 같은 논리는 소위 꼴통극우쪽이고 가장 기본적인 무죄추정과 다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거 같아서 너무 불편합니다.